MAGA가 미국 농촌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원문: 2025년 6월 23일)
미국 중심부에 매우 크고 심각한 타격을 입힐 트럼프 정책
모두가 이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다른 정책 안건들도 여전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이민 정책, 관세 등에 있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급진적인 변화들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던 한 가지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피해가 전반적으로 매우 광범위할 것이지만, 특히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농촌 지역과 소도시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많은 농촌 지역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을 자립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사추세츠나 뉴저지처럼 부유한 주들이 보다 가난하고 농촌 지역이 많은 주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보수 진영의 전형적인 재정 정책(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복지 축소)은 대도시보다 미국 중심부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MAGA 진영의 ‘역(逆) 로빈후드식’ 접근은 이러한 전통적인 보수 정책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농촌 지역과 소도시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형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터무니없는 공식 명칭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얼마나 북한식으로 맹목적인 충성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이 법안이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트럼프를 지지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타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먼저 메디케이드를 살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많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의 약 40%가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보험을 받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앨라배마나 미시시피처럼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에서 특히 높습니다. 또한, 미국 전체 출생의 42%가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디케이드는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의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되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역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푸드스탬프에 대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BBB)’의 대대적인 삭감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 요건을 통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그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요건이 실제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수혜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막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은 형식 교육 수준이 낮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농촌 지역은 오랫동안 병원 폐쇄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환자들의 지불 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뷰티풀 법안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농촌 주민들조차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건강 관련 지출, 즉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농촌 지역과 소외된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석탄 채굴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웨스트버지니아 경제의 근간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깊은 보수 성향을 가진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있죠. 미국 농업은 고용된 노동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의 약 3분의 2가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이들 외국 출신 노동자 중 다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합법적인 거주자이거나 심지어 미국 태생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민국(ICE)이 당신의 생김새가 불법 이민자 같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 이민자로 여긴다면 정말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듯이, 농장에서 이민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체포와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하기를 거부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민자 노동자를 미국 태생 노동자나 합법 이민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미국 태생 노동자들은 임금이 훨씬 높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약속된 자금을 포함해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동결시켜 농민들이 수천 달러의 손실을 떠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은 미국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민자 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족 농장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식품 가공업과 지역 소매업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이민자 농업 노동력은 미국 태생 주민들의 많은 농촌 일자리를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전쟁 문제입니다. 혹시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트럼프는 7월 8일까지 협상하겠다고 약속한 90건의 무역 협상 중 단 한 건도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 농업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Source: Department of Agriculture
또한 농민들이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로 수출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트럼프 행정부 상무장관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하워드 루트닉 (Howard Lutnick) 상무장관은 관세가 바나나를 포함한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들린 딘 (Madeline Dean) 의원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루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만들면…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에 딘 의원은 “우리는 미국에서 바나나를 만들 수 없다”고 답하며, 다행히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을 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트럼프의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 깨닫고 있지만, 그 재앙이 농촌 지역의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유난히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성경책과 트럼프 밈 코인을 파는 사람에게 있어서, 약자 등쳐먹기는 언제나 그의 사기 수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농촌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순진함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MUSICAL C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