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이해하기, 제3장: 관세 (원문: 2025년 6월 15일)

트럼프식 화제 전환

지난주 저는 이번 주 불평등 기초 시리즈 글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한 초 고액 자산에 대해 다루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자료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층의 자산 불평등 문제는 제가 직접 연구해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 더 많은 자료를 읽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더 시의 적절한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속한 학문 기관인 CUNY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연구소(Stone Center)에서 ‘숫자로 본 불평등 (Inequality by the Numbers)’이라는 연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주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가 중심이었지만, 전성기가 지난 학계 원로로서 저는 비교적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최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관세 변화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청중들도 흥미롭게 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침 그 주에 미 의회예산국(CBO)이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것이 실제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일러: 이론적으로 관세는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관세가 임금이나 이윤 같은 시장소득의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관세는 역진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유료 구독자 전용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1. 관세와 불평등: 경제학 모델이 말하는 바

2. 관세가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을 되돌릴 수 있을까?

3. 관세가 ‘차이나 쇼크’를 되돌릴 수 있을까?

4. 역진적인 세금 정책으로서의 관세